소병훈 의원, 2024년 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금요저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