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신청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