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
[금요저널]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시점이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경호
[금요저널]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3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장미란 차관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
[금요저널]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
[금요저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이희완 차관, 보훈부 실·국·과장 등 3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을사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강정애 장관과 간부들은 이날 서울현충원 현충탑 헌화·참배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후손이 없어 상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5년 1월 2일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