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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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0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김선영도의원, 이자형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안 의원과 김선영·이자형 도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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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금요저널] 박정 의원은 31일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3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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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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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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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금요저널]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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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216편 사고 수습 작업 진행 중…사고조사 개시 및 희생자 지원 지속
[금요저널]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총 179구로 그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4구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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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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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금요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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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금요저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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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허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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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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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금요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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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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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3348개 확정
[금요저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