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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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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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금요저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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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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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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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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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금요저널]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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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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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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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세종전통시장과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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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 등의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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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금요저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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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 암유병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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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해 시스템 신속 반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2월 29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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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문화 체험하러 겨울빛 초록 여행속으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겨울에도 푸릇하게’다. 겨울에도 강한 생명력을 뽐내는 자연 생태 속에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 보자.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는, 푸른 기운이 가득한 겨울 여행지를 추천한다. 추천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