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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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금요저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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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금요저널]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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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금요저널]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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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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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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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금요저널]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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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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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 ‘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19년 수준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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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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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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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 “기존 틀 벗어난 창의적 시도 돋보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이다.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문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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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관 역량 총결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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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닭고기 제품 EU로 수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마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10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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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남권 지역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이 10월 30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의료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