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6,052건-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
-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
김용태, 교육청 국정감사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한국형 IB 교육,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 검증 및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각 교육
-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금요저널]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
-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자료를 연계
-
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
-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금요저널]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사태와 관련, “무리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하려다보니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
박수현 의원, “대한체육회, 초고령화 사회 대응 미흡…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 시급”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금요저널]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금요저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
-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 경찰, 공항소방대, EOD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
강경숙,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