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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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익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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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3.1절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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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양감면 가뭄 해소 위한 용수개발사업 유치
[금요저널]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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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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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금요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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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현대자동차·글로벌 농업 기업과 연쇄 면담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월 24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및 글로벌 첨단 농업·헴프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새만금권 투자 확대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현대자동차, "전북에 9조 원 규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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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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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대응 전략 필요"
[금요저널]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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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금요저널]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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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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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소병훈 의원이 펼쳐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광주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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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재외한국학교 지원 및 학교법인 책무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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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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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자유공원 방문해 '인천독립운동사 복원 선언'
[금요저널]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은 이완석 광복회 인천지부장과 함께 24일 3.1절을 맞아 인천 자유공원을 방문해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 터를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독립운동사 복원과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김교흥 의원은 표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