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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 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이번에 4에이치 활동 지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명시함으로써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4에이치 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이다.이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고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4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됐다.4에이치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해온 데에 있다.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해 왔다.

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 없다…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 불안 조장 말라

[금요저널] 세종시의회가 타 지자체 후보들의 '중앙부처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마치 당장 현실이 될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한목소리로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호도"라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추진 계획을 밝혔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 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주 4.5일제'도입도 본격화한다.통합특별시 출자 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이어 플랫폼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설립 계획도 내놓았다.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 암 · 중증질환 추적검사 지원하는 ‘ 김교흥 케어법 ’ 대표발의 !

[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