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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예정자인 민형배 의원이 13일 목포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시 지원 예정인 20조 원 재정의 활용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놓고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한 시민은 "목포가 과거 전남의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목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논쟁과 관련해 "청사 위치보다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청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광주 무안 동부권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한 참석자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20조 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민 의원은 지난 2월 5일 순천에서 첫 경청투어를 시작해 강진 장흥 고흥권역, 광주 남구, 해남 완도 진도권역 등을 거치며 전남 광주 각 지역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해 왔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이라며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주권'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요저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6일 0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 목적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지난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를 환영하고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개요] 행사명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26년 3월 16일,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등의 발언

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 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이번에 4에이치 활동 지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명시함으로써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4에이치 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이다.이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고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4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됐다.4에이치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해온 데에 있다.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해 왔다.

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 없다…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 불안 조장 말라

[금요저널] 세종시의회가 타 지자체 후보들의 '중앙부처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마치 당장 현실이 될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한목소리로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호도"라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