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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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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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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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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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제6회 국무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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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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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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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 1,44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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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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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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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심사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1월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 조화된 심사기준을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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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 중남미 진출에 식약처가 함께 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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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원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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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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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금요저널]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