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15,640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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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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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 광주시, 김천시, 군포시, 고창군, 의성군, 보은군, 계룡시 등 8곳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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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금요저널]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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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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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활용·숙달로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11월 30일 강원도 원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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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대문구청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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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음주는 없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와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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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신건강 위해 부처 협력 나선다
[금요저널]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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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의장국으로 선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제16회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 201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의장국을 맡아 2027년까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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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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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분야 국제 네트워크 강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2023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ICMRA에서는 의약품 분야 규제와 인공지능·기계학습의 활용 혁신적 임상시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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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선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미국 약전위원회와 함께 ‘2023 NIFDS-PMDA-USP 첨단바이오의약품 국제공동워크숍’을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소피텔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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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에 소아용 의약품 신규 지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