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참여, 부당 해직 구제가 정신을 지키는 일”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