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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고준호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해 도내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를 요구한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에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해,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당사자 중심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기반, 민간·공공 협력사업 추진, 범도민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위탁에 앞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등 기존 경기도의 기관을 활용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알코올 중독 뿐 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 전이 될 가능성 등이 높을 수도 있기에,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주된 중독관리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에 기존 8개 정도의 기초형 센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독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에 올해 2개가 신설되어도 10개의 센터에 불과해 이러한 센터만으로 경기도 전체 중독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에 센터를 확대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후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위탁사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사무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연소자 및 여성 알코올 중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독관리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기초형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광역형 중독관리센터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중독관리대상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많은 중독자가 있음에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은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규 부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앞서 제시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확충 및 관리, 예산증액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9월 회기 시작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길 요청했다. 경기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경기도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건복지 현장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12일 정왕동 옥구공원 소녀상 앞에서 열린 2022년 시흥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기림식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dg시흥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20일 100% 시민 모금을 통해 옥구공원에 조성됐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 관내 여성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차례로 소녀상에 헌화와 묵념을 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8월 14일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공개 증언한 날이다. 송미희 의장은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있고 그러한 역사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며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12일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진위면 세월교 환경정비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에는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최재영·이윤하·최선자·소남영·김순이·김명숙·이종원·최준구 의원, 관계 공무원, 진위면 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자율방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세월교에 쌓인 잡목과 토사를 정리하고 진위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세월교 일원의 환경정비와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가 미진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현장 활동에 나섰다”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시의회를 향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