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