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 고철비’ 압류 추심한다

[금요저널] 포항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차령초과 말소 시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채권 압류 추심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압류차량의 경우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차량 무단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