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찾아가는 소송지원 서비스’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금요저널] 경북교육청은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은 정보공개 관련 소송과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학교는 소장 접수와 응소계획 수립, 소송대리인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