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설계 변경·사업비 증가 문제 지적

타당성 조사 회피 위한 ‘꼼수 편성’ 의혹까지 제기… “예산 먹는 하마 되나”

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10일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설계 변경과 반복적인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총사업비를 타당성 조사 의무 대상 기준인 500억원에 못 미치게 편성해 애초부터 심사를 피해 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촉구했다.

타워크레인 설치는 사업 초기에 구상되어야 할 중요한 점 발전기실은 설계 단계에서 왜 빠졌나 집행부, “설계자와 부서 모두 책임”대표적으로 타워크레인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업 대상지 전체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주변 공원과 하천, 조경 공간 등으로 인해 장비 진입과 설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발전기실 설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초 설계에 누락되었던 발전기실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담당 부서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미 알고 있던 위험, 왜 초기 설계 단계엔 없었나

콘크리트 타설 과정의 붕괴·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 보강이 추가로 필요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당 사업지의 지반·하중 관련 사항이 앞선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미 알고 있던 위험 요인이라면 공사 중간에 안전 문제로 불거져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 검토 의견서상 추가 비용 산정 금액조차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비용 산정의 정확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순서가 바뀐 VE 용역 “애초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은 어디에?”설계 VE 용역의 실시 시점과 실제 설계 반영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는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VE를 실시하고 관련 설계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VE 용역의 ‘착수’ 사실만 있을 뿐 ‘완료’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애초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총사업비, 500억원에 맞춰 짜인 것 아니냐”타당성 조사 회피 의혹

가장 무게가 실린 지점은 사업비 규모 자체였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집행부는 현재 총사업비 480억원에서 향후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약 40억원의 추가 증액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초 총사업비를 500억원에 근소하게 못 미치도록 편성해 놓고 현재와 같이 설계 변경을 거듭하며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안까지 설계 변경으로 처리되며 공사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즉 공사비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이 의원의 우려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설문조사에도 없었던 질문; “이 시설, 정말 필요한가?”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된 설문조사에도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에는 시설의 필요성 자체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설의 규모나 형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 그쳤을 뿐,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물을 기회 자체는 없었던 셈이다.

땜질식 사업 진행?

“사업 부실 우려”

이 의원은 서산시 중앙도서관 사업이 번복된 점을 짚으며 우려를 더 했다.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은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이 무산되어 예정대로 2024년 12월 준공됐더라면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을 시설이 현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다.

초록광장 사업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시작됐고 행정적·적법성 절차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는 가운데, 지난 9대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땜질하듯 보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해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로 집행부는 감사와 재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편의 위해 제대로 완성되어야.”이 의원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애초 사업을 계획하고 심사받았던 취지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변경 사항 하나하나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를 피해 가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맞춘 것이라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업비 증가 요인을 하나하나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재심사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 60%를 넘어섰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애초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제대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살펴보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인 만큼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례가 향후 서산시에서 추진되는 다른 대규모 사업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와 사업비, 현장 여건 및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