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숙 도의원, 법정검사 예산은 감시 사각지대인가… 관행적 과다 편성 개선 주문

시험연구비 13개 사업에서 시약·초자 구입비 등 3억 5천만 원 감액

명성숙 도의원, 법정검사 예산은 감시 사각지대인가… 관행적 과다 편성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시험연구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명성숙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복지·건강과 직결된 사업까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감액했다”며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액 내역을 보면 불가피한 사업 축소라기보다 애초에 여유 있게 편성했던 예산을 줄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가운데 시약과 초자 구입비 등을 감액한 사업은 13개로 감액 규모는 약 3억 5천만원에 달한다.

명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시험과 검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부터 실제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러 사업에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100% 집행된 사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실적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명 의원은 “검사 수요에 변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감안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는 방식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집행률과 입찰 차액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더욱 촘촘하게 편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수요는 추경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법정검사와 전문 연구 분야라는 특수성이 예산 심의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환경연구원도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복적인 불용액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