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여군은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 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지역 위험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등 2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충남 15개 시군의 공동 관심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부여군은 농촌지역 위험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미관 훼손은 물론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와 청소년 범죄 공간으로 이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검토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빈집은 소규모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주택 간 간격이 넓은 경우가 많음에도 일률적인 절차가 적용돼 해체 신고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돼 빈집 소유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부여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중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인접 건축물이 없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두 번째로 부여군은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가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충남을 경과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부여군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도내 송전망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송전선로 노선과 주민 의견 등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송전선로 경과지역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을 연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청남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농촌의 위험 빈집 문제나 대규모 송전망 건설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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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