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단지명 결정 방식 개선방안 논의

입주 후 단지명 변경 반복… 불필요한 사후 비용·행정 부담 발생

안계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단지명 결정 방식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단지명 결정 방식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G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및 관련 사업협약에 따라 GH 공공브랜드인 ‘자연앤’과 민간 시공사 브랜드를 조합해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운영기준과 관련해 최근 평택 고덕 A-4BL에서 제기된 ‘자연앤’브랜드 제외 의견을 비롯해, 기존 공급단지의 명칭 변경 사례와 향후 도입 가능한 입주예정자 의견 반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봤다.

안계명 의원은 “GH가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 상당수가 준공 및 입주 후 절차를 거쳐 단지명을 변경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경우 문주 및 외벽 표지물 재시공, 건축물대장 및 각종 등기 변경 등 불필요한 사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경우 입주자 모집 이후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GH 역시 단지명 결정 및 적용 체계를 재검토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계명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GH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공모와 협약,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GH의 공공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입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향후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수분양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브랜드 운영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