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의원, “통합의 기준은 도민 편의와 상인 실익”…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단계적 통합 제안

전통시장 보호·골목상권 지원 함께 강조… 지역 자율성과 안정적 재원 보장 주문

유수연 의원, “통합의 기준은 도민 편의와 상인 실익”…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단계적 통합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에서 도민의 이용 편의와 상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유 의원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전통시장 보호, 골목상권 지원, 지역 자율성 보장 등 통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에 찬성한다”며 “도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상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결제를 받고 제때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전·결제·가맹점 안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비 절감 가능성과 새 시스템 구축 비용을 함께 따져 상인의 수수료와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장에서 전통시장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위한 추가 혜택과 지원 재원을 통합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일부 큰 점포에 집중되는지, 비슷한 영세 점포가 위치나 경계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대우를 받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권한과 안정적인 재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운영체계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대상과 방식까지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며 “통합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경기도·시군의 비용 분담을 먼저 협의하고 사용 지역 확대 역시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릴 가능성을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도민과 상인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카드 사용과 대면 충전, 현장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 잔액 사용과 환불 절차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제 장애나 정산 지연 발생 시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짚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이날 토론에서 유 의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시군, 전통시장·소상공인 대표, 이용자인 도민이 참여해 불편과 지원 수요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이 다른 곳에서 먼저 운영한 뒤 결과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상품권이 얼마나 많이 발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의 매출과 재방문에 도움이 됐는지, 상인의 비용과 정산 부담은 줄었는지, 도민의 이용은 편리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족한 점은 고친 뒤 확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추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합 과정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율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