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장애인의 자립, 홀로 서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

‘경기 온(溫)세상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개선 본격화

최만식 의원, “장애인의 자립, 홀로 서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이끄는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 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 향후 정책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자립을 단순한 주거공간 확보나 시설 퇴소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애인이 자립생활 과정에서 겪는 주거·의료·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기관 간 연계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법령·조례 및 지원정책 분석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등 주거지원체계 운영 현황 검토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및 의견수렴 △주거·일상생활·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체계 개선 △고령 장애인의 지원 연속성 확보 및 관련 조례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간 연계 문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 실무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등 지역별 특성과 장애유형별 지원 수요를 고려해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부터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까지 지역별 여건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도 지역적 특성과 장애유형별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나 장애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존 돌봄통합지원제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며 “이번 연구가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온세상 정책연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복지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정책·입법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