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세사고 피해 대응과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 병행해야”

의정부시 전세사고 피해 신청 509건, 피해 인정 283건… 실효성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세사고 피해 대응과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 병행해야”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전세사고 피해 실태와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공인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고 피해, 지역별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필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전세사고 피해 신청 1만 6411건 가운데 의정부시는 509건으로 약 3.1%를 차지했으며 이 중 283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능동과 의정부동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원인과 주택 유형별 피해 현황을 질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증가, 중개업계 경영난 우려 2025년 의정부시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등록은 56건인 반면 폐업은 100건으로 폐업이 신규 등록보다 44건 많았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중개사무소 과잉 공급, 정부 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이 중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매매 거래는 5220건, 전월세 거래는 1만 5877건이었으며 2026년 현재 각각 4732건과 1만 2223건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기간 기준의 거래량 비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규제 강화와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 집중 등 부동산 시장 변화가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래시장 침체가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개업계 지원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촉구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및 법률교육 지원,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개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인중개업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력과 직결된 문제”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함께 추진해야”김 위원장은 “25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활동하며 부동산 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거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개업계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 관련 산업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단순한 등록·관리·감독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중개업계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