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져야”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현황 보고받아

윤종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의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개에서 92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이 지정을 유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평가 등을 통해 차등 배분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원으로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가평군 80억원, 연천군 72억원, 동두천시 18억원, 포천시 30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사업과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