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만 하는 세정은 옛말 걷고 돌려주고 복지까지…강남구 ‘세정동행단’ 두 달 성과

김현기 강남구청장 “공정한 징수에 권익 보호·따뜻한 돌봄 더해 강남만의 동행 세정 만들겠다”

징수만 하는 세정은 옛말 걷고 돌려주고 복지까지…강남구 ‘세정동행단’ 두 달 성과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지난 8월 출범한 ‘세정동행단TF’ 운영 두 달여 만에 체납액 5억 7천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등 세무 행정 역할을 넓히고 있다.

세정동행단TF는 기간제근로자 31명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며 세입 확보와 납세자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체납액 징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소액 미환급금 반환 △일자리 연계 △공공일자리 창출 등 ‘1석 5조’의 성과로 이어졌다.

체납징수는 한 번의 안내에 그치지 않는 꾸준한 상담에서 성과가 나왔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시 확인하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 사유를 살펴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안내했다.

전화만으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직접 현장을 찾아 납부 여건과 생활실태를 살폈다.

작은 단서가 실제 징수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단원은 서로 다른 체납 법인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같다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다시 살폈다.

법인명과 업종은 달랐지만 동일 대표자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속적으로 상담한 끝에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고 끝까지 연락을 이어간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돌려줘야 할 세금도 함께 찾았다.

구는 소액 미환급금 약 3200건, 5억 3천만원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를 진행했으며이 가운데 약 1200건 3억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다.

체납상담은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단원들은 전화와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현재까지 20건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계했다.

한 주민에게는 상담 과정에서 30년간 가구 수리업에 종사한 경력을 확인하고 그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했다.

공공일자리 창출도 세정동행단의 또 다른 성과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31명을 채용해 체납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 환급 안내 등을 맡기고 전담 공무원과 협업하도록 했다.

세정동행단TF는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구는 남은 기간 체납액 징수와 미환급금 반환을 이어가고 상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출범 당시 ‘함께 가는 동행으로 해달라. 강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당부했는데, 단원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그 취지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에 납세자 권익 보호와 따뜻한 돌봄을 더해 강남만의 동행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