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가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31개 시군 교육예산 비율 발표와 관련해 전체 예산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비교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발표하고 광주시를 총교육 예산 및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발표 자료를 검증한 결과, 교육예산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예산에 시군별로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와 이천시, 안산시 등은 일반회계만 전체 예산에 포함한 반면, 광주시와 성남시, 남양주시, 오산시 등은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산한 금액을 적용했다.
시는 이처럼 전체 예산의 산출 범위가 다르면 교육예산 비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올해 총교육 예산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기존 1.326%에서 1.500%로 높아져 도내 평균인 1.40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교육청에 발표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2027년도 교육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 109만 2천 원을 심의·의결했으며이 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0.6% 늘어난 25억 4천364만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형 RAS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10억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실 등 미래학교 조성 지원 6억원, 진로교육과정 지원 3억원 등이다.
원거리 통학 중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에듀택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기준조차 시군마다 다른 발표로 시의 교육투자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통계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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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