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난민 실태조사 결과 ‘생계·주거 지원’ 수요 가장 높아
○ 난민 156명 설문·19명 심층면접 통해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 체류자격에 따른 의료·고용 격차 확인…생계·주거 분야 수요 높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와 고용·자립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류자격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정신적 우울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난민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19명을 심층면접해 체류자격과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 여건과 제도 접근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71.8%)과 고용·자립 지원(6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류위기 유형 응답자 23명 전원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심층면접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부족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안정체류 유형의 경우 필요한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17.8%인 반면, 체류위기 유형은 82.6%에 달했다. 또한 체류위기 유형의 91.3%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주민과 난민이 모두 많은 지역의 응답자 가운데 41.3%는 난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고, 65.1%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법률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 없는 미성년 난민의 생활·교육 문제와 난민 가정 자녀의 진학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확인됐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