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성과는 업무보고에 남기고 사업은 예산에서 사라져”… 농정사업 일몰 직격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성과 확인된 사업까지 미반영… “정책 신뢰 흔들릴 수 있어”

김성태 의원, “성과는 업무보고에 남기고 사업은 예산에서 사라져”… 농정사업 일몰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9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가 확인된 농정사업까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사라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앞에서는 성과라고 보고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업의 예산을 없앤다면 농업인들이 농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성과는 업무보고에 남기고 사업은 다음 해 예산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37억원을 지원해 476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지만 2027년도 동일 명칭 사업이 현재까지 파악된 동향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더 세심하게 선별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일몰은 정책의 연속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함께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이후의 후속관리도 주문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와 시·군,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필지별 경작현황과 농업용수 공급상태 등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농지 종합관리 DB’ 구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에 대해서도 “시설을 복구했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작물을 키워 출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책자금이나 융자 등의 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계속된 추가질의에서는 수산 분야의 안전과 정책 연계성을 짚었다.

김성태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을 넘어 나노플라스틱까지 장기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직 위해성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를 멈출 것이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래어종 수매사업 등 해양·내수면 관련 사업의 일몰 가능성을 언급하며 “토종생물을 연구하고 방류하면서 한편으로 외래어종 관리사업을 없애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조정할 때는 개별 사업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업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농업·수산 정책이 한 해 성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의 연결성을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