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복지국 행감서 ‘약자 정책 영향평가’ 제안…“지적 아닌 대안 찾는 감사돼야”

"정책의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약자 관점의 정책 점검 제도화 제안

김성기 의원, 복지국 행감서 ‘약자 정책 영향평가’ 제안…“지적 아닌 대안 찾는 감사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약자 정책 영향평가’도입을 제안하고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찾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24개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사흘 만에 모은 2만 7854명의 서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온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기준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그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지, 신청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는지, 지원이 당사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재정·건강 영향평가처럼 보건의료·돌봄·복지 정책이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정비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기금 존속기한은 올해 12월 31일로 지난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5년 연장을 의결했지만 10월 도 심의에서 두 기금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폐지라는 말만 전해지면 현장과 도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두 기금의 26개 사업과 잔액 약 52억원의 이관 대책을 물었고 복지국장은 “2027년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담아 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전 공백이 없도록 상임위원회와 즉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사 재단법인 점검에서 이사회 결의 없는 보수 지급 등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시정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 재원을 넓히기 위해 세외수입과 유휴자산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지키는 사회의 책임”이라며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서류에만 남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