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이재명 전 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직후 변호사비 1,485만원 추궁

수사 직후 ‘업무추진비 관련’ 참고인조사 집중 지원... 사건·결재 근거 요구

윤종영 의원, ‘이재명 전 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직후 변호사비 1,485만원 추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2026년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자료의 지원 항목과 금액, 결정일 지원 대상 부서 및 당시 수사 일정을 대조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업무추진비 관련’ 공무원 개인 소송비용 지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대응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윤 의원은 전직 도지사 관련 의혹 수사에 연루된 실무자들의 방어를 도민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라면 지원제도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요구해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개인 소송비용 지원신청 현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기재된 지원 항목은 25개이며 금액은 총 1485만원이다.

이는 개별 인원이나 사건의 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원 결정이 2024년 1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뤄졌고 1월 10일과 12일에만 18개 항목이 집중돼 있어 결정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도는 25개 항목 모두를 ‘참고인’으로 분류했고 진행상황은 모두 ‘진행 중’으로 기재했다.

특히 지원 결정은 2023년 12월 4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한 달여 뒤부터 집중됐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달 동안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도청 직원 28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지원 결정일과 수사 일정을 대조하고 지원 대상에 당시 비서실·총무과 근무 직원 등이 포함된 사실을 함께 제시하며 ‘업무추진비 관련’지원이 단순한 일반 행정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전직 도지사 주변 수사 대응을 위한 사실상 공적 방어비였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제출자료의 사건 개요가 ‘업무추진비 관련’이라는 글자로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이 기록만으로는 어떤 행위에 관한 사건인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정당한 비용인지, 누구의 신청으로 어떤 심사를 거쳐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지원 시기와 대상 부서 수사 경위를 바탕으로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비용이 나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참고인 법률지원이 특정 정치인의 방어를 위한 우회 지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 직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은 참고인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특정인을 돕기 위한 지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직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맞물린 지원의 경위와 책임을 설명할 수 없다며 신청서·심사자료·결재문서·실제 지급 내역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민 세금이 전직 도지사 관련 의혹의 정치적 방패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해소하려면 지원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 또는 공무원 개인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자를 문책하고 규정상 환수 대상인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