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장기간 표류한 경기도 앱·웹 통합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AI 관련 사업 60개 이상… 분산 운영과 관리체계 미비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장기간 표류한 경기도 앱·웹 통합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9일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의 서버·데이터 통합관리 지연과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관리체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정 전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앱·웹 서비스의 서버와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미뤄졌던 통합관리 과제에 대해 경기도가 오는 11월 중순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행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개별 서비스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버 운영 현황과 데이터 관리체계, 서비스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과 관련해서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AI 관련 사업이 자신에게 보고된 것만 60개가 넘는다며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지원 서비스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관리 문제를 짚으며 생성형 AI 행정서비스의 도입·운영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 AI 행정서비스의 도입부터 운영·관리까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미비한 관리체계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답변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AI 행정혁신이 도정의 핵심 과제인 만큼, AI국이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도정 전체의 AI 사업과 데이터, 행정서비스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11월 중순 시작하기로 한 앱·웹 통합관리 작업이 또다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