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3년 전부터 경고했는데… 경기도 재정위기 왜 막지 못했나”

“재정위기, 예측하지 못한 것인가 통제하지 못한 것인가”… 반복된 재정 경고에도 대응체계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3년 전부터 경고했는데… 경기도 재정위기 왜 막지 못했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사전 대응과 재정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위기인지, 알고도 통제하지 못한 위기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2023년부터 도의회에서 세입 추계의 문제점과 기금 충당, 지방채 증가, 의무지출 부담 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한도의 99.6%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는 신규 자체사업 218개, 2139억원을 편성한 반면 필수 민생사업은 추경에 의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제2회 추경에서 약 546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은 사전 재정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는데도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결국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재정위기 이전에 어떠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기획조정실 측은 과거 재정위험 경보체계의 실제 운영 경험이 부족했고 관련 재정관리체계의 작동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단순히 지방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지출과 기존 사업을 감당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 개선 및 이자 부담 절감 △공유재산 활용 실태와 유지관리 비용 평가를 통한 자산관리 효율화 △필수 복지 보호를 전제로 한 국가·도·시군 간 유사·중복사업 재점검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활용 여부와 유지관리 비용, 처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수 복지를 보호하면서 유사·중복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그 과정과 근거를 도민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를 활용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가 발생한 뒤 수천억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하는 방식으로는 도민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채무·기금·공유재산·복지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대책을 도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