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업계의 참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번 감차 사업은 지역 내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택시 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계획이다.
2025년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결과, 지역 택시 총 면허 대수 1만5703대 중 택시 총량은 1만257대로 5446대가 과잉 공급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48대를 감차한 뒤 2022년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로 실제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된 상황이다.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 감소와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택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택시 업황이 여전히 침체돼 있어 대구시는 민선 9기 들어 구조적인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감차 보상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감차 보상은 택시 면허를 반납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 등을 심의한 후 감차 보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감차보상 재원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당 보상금액에 대해 보조금 1300만원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나머지 업계출연금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택시 감차 사업이 과잉 공급된 지역 택시 시장을 정상화하고 침체된 택시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훈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택시 과잉 공급과 경영난으로 택시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었다”며 “대구시가 민선 9기에 들어 선제적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고통은 단순한 업계의 어려움을 넘어 대구 민생 경제 전반의 문제이므로 내년부터 재추진되는 택시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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