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하 의원, “예산은 그대로 해외 파견은 반토막… 관리 강화해 청년 기회 넓혀야”

2월 공고 3개국 110명 → 실제 2개국 58명 파견, 예산은 전액 집행

서인하 의원, “예산은 그대로 해외 파견은 반토막… 관리 강화해 청년 기회 넓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은 10일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해외에 청년을 파견해 숲을 조성하고 기후·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최근 청년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 사업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서인하 의원은 “올해 2월 공고에서는 사업비 6억원으로 몽골·베트남·키르기스스탄 3개국에 청년 110명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개국에 58명만 파견됐다”며 “예산 6억원은 전액 집행됐는데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9%를 고려하더라도 작년 대비 1인당 파견활동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수탁기관이 항공권 발권 업무를 다시 위탁하면서 수수료가 사실상 이중으로 부과되는 구조”로 보이며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파견 인원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의 문제도 짚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위탁사무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비용 등 부당 취득’항목에서 감점을 받았고 경기도 지도점검에서는 인력 선발 후 보고 누락과 계약 체결일 이전 인건비 집행이 지적됐다.

참가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한 감사 요청 민원과, 지난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사업비 과다·전문성 지적도 있었다.

서 의원은 “올해 공고의 감점 지표는 행정처분 건수만 반영해 성과평가나 민원이 수탁기관 선정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이 3년 연속 사업을 맡는 사이 참가 인원은 대폭 줄었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관리 구조를 점검해 예산이 청년들의 기회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