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도의원, “집행은 미진한데 성과는 100% …철도사업 성과관리 바로잡아야”

성과보고서 공정률·방문객 수치 불일치 지적…산출 기준·작성 책임 점검

최수연 도의원, “집행은 미진한데 성과는 100% …철도사업 성과관리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철도사업의 실제 추진상황과 성과보고서 간 차이를 지적하며 성과지표의 신뢰성 확보와 철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모두 100%로 나와 있다”며 “설계에 착수하거나 예산을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면 실제 사업 진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수연 의원은 평택항 홍보 방문객 실적도 같은 보고서에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같은 보고서 안에서 수치가 다르다면 성과평가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도봉산~옥정선의 반복적인 공사기간 연장 문제도 짚었다.

최수연 의원은 도봉산~옥정선의 공기 연장 적정성 검토에 용역비까지 투입했음에도 공사기간이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원시스 차량 제작·구매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액과 실제 회수액, 미회수액을 구분해 점검하고 소송 진행에 따른 회수 가능성과 향후 대응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태영건설과의 공사대금 소송이 철도사업의 공정과 사업비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분쟁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철도 운영 준비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수연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운영 참여 준비와 관련 인력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체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수연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보고서의 달성률이 아니라 약속한 철도가 안전하게 개통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성과관리와 공정 점검, 선급금 회수, 운영체계 준비까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