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피해학생 보호 사각지대 없어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지속 증가…담당 교사 변경·소규모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 한계 지적

이윤승 의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피해학생 보호 사각지대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 공백을 지적하고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기초학력 지원체계의 세심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이윤승 의원은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4년 2.0%에서 2025년 2.4%, 2026년 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이 교실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와 사실관계 조사 등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담당 교사가 변경되거나 사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존 보호조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인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소규모학교는 학급교체가 어렵고 학급을 분리하더라도 교내에서 학생들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학생별 학습 수준과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져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지원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윤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기초학력 보장 모두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