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인천지역 학생 급식비 전국 최하 수준 질타

인천 초교생 한끼 식품비 3,933원,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서울보다 620원↓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인천지역 학생 급식비 전국 최하 수준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인천의 학교급식 식품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가운데 송도지역 대규모 초등학교에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비 지원단가가 적용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급식비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11일 열린 농수산식품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에 따라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가 최대 940원까지 차이 나는 현행 기준이 실제 식재료 구매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초등학교 3천933원, 중학교 4천553원, 고등학교 4천873원으로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초등학교 식품비는 서울보다 620원 적다.

인천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총 2천846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식품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같은 인천의 초등학생이라도 학교 규모에 따라 식품비 지원단가가 최대 940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도시형 초교의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4천140원, 1천501명 이상 학교 3천200원이다.

송도지역은 대규모 학교에 학생들이 집중돼 있어 이러한 차등단가 구조의 영향을 살펴볼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송도동 소재 초등학교 16곳의 재학생은 총 1만6천592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첨단초 1천582명, 미송초 1천554명, 신정초 1천519명, 은송초 1천502명 등으로 4개 학교의 학생 수가 모두 1천500명을 넘었다.

또한, 송도동 초등학생의 약 75%가 재학생 901명 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상당수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단가 구간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같은 인천의 초등학생인데 학교 규모에 따라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가 940원이나 차이 난다”며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식품비를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구매로 식재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실제 구매가격을 비교해 940원의 차등 폭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식재료 구매단가를 비교한 객관적인 원가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식품비 지원단가만으로 실제 구매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또 인천시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최근 3년간 실제 식품비 인상률과 교육청 요구단가, 최종 확정단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규모 학교의 식품비를 낮게 책정하는 구조가 실제 구매원가에 부합하는지는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민경 의원은 “전국 하위권인 인천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같은 인천 안에서 최대 94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산정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2027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기본 식품비 인상과 학생 수별 차등단가 개선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