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은 커지는데 지원은 일몰?… 한영수 경기도의원, 노동국에 ‘역주행 예산’ 제동

상담 5,189건 몰리는데 예산은 줄고… 한영수 의원 "마을노무사 끊기면 월 300만원 미만 노동자 직격탄"

별도 플랫폼노동은 커지는데 지원은 일몰?“… 한영수 경기도의원, 노동국에 ‘역주행 예산’ 제동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0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과 마을노무사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를 제기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영수 의원은 먼저 내년 일몰이 예상되는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그사이 플랫폼노동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라이더나 대리기사 정도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가사·돌봄 서비스부터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개발자 같은 프리랜서까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다”며 “대부분 조직화되지 않은 채 일하고 그 수도 늘고 있어 노동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영수 의원은 사업을 없애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업 목은 살려두고 11월 말 나오는 플랫폼노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경이나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촘촘히 짜 달라”고 요청했고 노동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을노무사 예산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마을노무사는 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 120명이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 같은 권리구제를 돕는 사업이다.

한영수 의원은 “일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을노무사를 통해 저렴하게 상담받던 분들이, 예산이 줄면 더 비싼 상담료를 내고 노무사를 찾아야 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을노무사를 운영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시군 노동상담소 지원 실적도 함께 물었다.

노동국은 시군 상담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가 올해 진행한 노동상담은 약 5189건으로 그중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한영수 의원은 상담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제도를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국이 자부심을 갖고도 안에서 더 인정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플랫폼노동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사업계획에 제대로 담기는지도 꾸준히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