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경기도의원, “30억원 4차산업혁명센터, 도민 세금 계속 투입해야 하나”

WEF 연회비 약 15억 원…코리아 프론티어 30개사 중 경기도 기업 13개사에 불과

오남석 경기도의원, “30억원 4차산업혁명센터, 도민 세금 계속 투입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도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오 부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예산이 30억원인데, 이 가운데 약 15억원이 세계경제포럼 연회비”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기도 기업에 어떤 성과가 돌아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리아 프론티어 선정기업 30개사 중 경기도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7개사는 다른 지역 기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정작 경기도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WE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해외 포럼 참가비용을 자부담하는 점을 언급하며 도비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경기 스타트업 서밋 사업과도 비교했다.

“G-SUMMIT은 약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 2곳에 대해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의향이 확인됐다”며 “사업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사업도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인력 규모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모든 사업을 단순히 수익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향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