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경기도의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시범사업부터 내실 있게 설계해야”

‘행정업무 제로’ 추진사업의 권한 이양·인력 배치·예산 지원 점검

김영훈 경기도의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시범사업부터 내실 있게 설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협력국·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행정업무 제로 추진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사의 근무 여건이 학생의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의원은 특히 업무보고에 해당 사업이 ‘비예산’으로 표시된 점을 짚으며 별도 예산 지원 여부와 교육지원청의 자체 부담 구조를 확인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정원 외 기간제교원 지원 등을 제외하면 교육지원청이 자체 예산과 업무 개선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 없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추가 재원이 필요한 과제가 나뉜다고 답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지는지, 사업의 주요 전략인 업무 재구조화·간소화·자동화·행정교사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체험학습 등을 예로 들며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의 절차와 역할을 재배분하고 교육지원청의 부서·팀별 기능을 조정하는 것까지 업무 재구조화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필요한 권한 이양 범위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교사제에 대해서는 행정실무사와의 차이, 운영 시기와 적용 범위를 점검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교사제가 교원의 수업 부담을 일부 줄이고 교사의 관점에서 행정업무를 분담·개선하는 방식이며 올해 2학기부터 4개 시범교육지원청의 29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 설계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또한 포천·양평교육지원청이 해당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기대와 추진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포천교육지원청 제출자료에 제시된 사업비를 확인하고 업무 경감 과제별로 필요한 지원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요원 배치처럼 예산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리해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점검 방식도 확인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시범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과제별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시적으로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훈 의원은 “시범사업은 처음에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좋은 모델로 확산될 수도 있고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다”며 초기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교육지원청 현장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 다뤄진 사안도 각 교육지원청이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감사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교육장들에게 다시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