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경기도의원, “과밀 해소로 배움의 공간 줄어선 안 돼…지역교육 협력도 학생이 중심”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 감사서 특별실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점검

김영훈 경기도의원, “과밀 해소로 배움의 공간 줄어선 안 돼…지역교육 협력도 학생이 중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1월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 해소 과정의 교육활동 공간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세 교육장에게 지역별 주요 교육 현안을 직접 설명하도록 요청하며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폈다.

교육장들은 과대·과밀학급과 학교 신설, 지역 간 교육격차, 특수교육 여건, 통학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영훈 의원은 신도시와 기존 지역 사이의 교육격차와 학생 배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히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해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방식이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영훈 의원은 독서·예술·스포츠를 연계하는 RAS 교육과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 해소를 위해 과학실과 음악실·미술실 등 특별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학교 공간 운영이 상충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화성오산교육장은 증축이 어려운 학교에서 특별실의 일반교실 전환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교육장은 모듈러 교실과 일반교실 증축 등을 활용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 공간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학교 학급 편성 지침 개선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훈 의원은 대도시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복합적인 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장에게 행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더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이어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자원을 연결하는 ‘벽깨기’ 교육협력에 대해서는 협약 추진 상황과 협력의 지속성을 점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기반시설을 교육에 활용하려는 취지를 확인하고 협약이 지역자원과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감사 당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성남과 용인의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성남교육장은 협약안이 마련됐으나 체결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용인교육장은 양측이 협약 문안에 합의하고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영훈 의원은 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지역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과 교육협력 과정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필요를 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아이들 교육을 놓고 어른들의 정파 등에 의해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