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벽깨기 정책, 지역교육협력의 성과 잇고 신뢰로 완성해야”

기존 지역교육협력 성과 계승하고 지역별 특성 반영한 실질적 협력체계 마련 당부

오지훈 의원, “벽깨기 정책, 지역교육협력의 성과 잇고 신뢰로 완성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벽깨기 협력’정책의 추진 방향과 교육투자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벽깨기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지역교육협력 사업과의 차별성과 실행방안을 점검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등 그동안 축적된 우수사례는 계승하고 교육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시군별 교육투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광명시는 발표액이 약 47억원이었으나 제출자료에는 9개 대응사업에 약 125억원이 포함돼 있었으며 광주시의 교육투자 비율도 발표치 1.3%와 일반회계 기준 1.5%로 차이가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급식비와 학교시설비 등 사업의 포함 범위와 산정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확한 정보 공개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또한 ‘교육예산 2배 확충’목표에 대해서도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학생 수, 교육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목표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벽깨기 협력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신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기존 지역교육협력의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벽을 허무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