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성환 경기도의원, “미래산업 예산 삭감, 직원 고용과 도민 혜택까지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산업 예산 축소가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과 사업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객관적인 성과 입증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소관 4개 공공기관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전체 인력이 약 1100명에 이르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만 해도 약 63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과 지원받는 기업·도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일몰이나 예산 삭감 시 재정 여건뿐 아니라 사업성과, 직원의 고용과 수혜자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관리,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수혜기업과 개인의 성과·만족도 관리가 단절된 점을 지적하며 세 주체가 함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공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위탁사업 관리의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스마트공장·로봇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과와 수혜기업의 의견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자산업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양자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주력산업”이라며 “초기 성과와 사업의 적정성을 근거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국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관 3개 국과 4개 공공기관에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인사노무 관리 개선과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당부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직원들의 노력과 사업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 결과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기업지원,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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