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행감 지적사항 끝까지 점검”… 실국·공공기관장에 이행 확약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AI 사업 관리체계, 연구개발 지원구조, 공공기관 재정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기한 주요 개선과제를 재점검하고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한 점검표를 제시하며 각 실국과 공공기관이 약속한 개선사항을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AI국에 대해서는 경기도 앱·웹 통합관리와 AI 사업 전수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생성형 AI의 행정 도입이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직권주의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통합 신청체계 구축과 관련 조례 개정, 내년도 시범서비스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협력국에 대해서는 지방외교가 단순한 교류와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의 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외교와 기업지원 성과를 연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류와 협약, 후속 점검을 거쳐 수출과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 표준절차서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성공적인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성과가 열 건, 백 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기업지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표준절차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R&D 사업의 조기 착수와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기도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대를 위한 R&D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과도한 위험 부담 없이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공형 창업지원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유휴자금 운용 개선, 위탁수수료 문제, 사업비 교부 지연 등 공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인건비 부족과 반도체 분야 계속사업의 단년도 위탁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및 사업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기술닥터사업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 가능성과 제조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AI를 활용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동일한 문장의 반복과 사업계획 변경, 예산 및 성과자료의 불일치 등 자료관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분석을 당장의 지적보다는 차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예고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자료 교차검증이 가능해진 만큼 각 기관에서도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AI국과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을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장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과 정책 제안의 후속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에 각 실국장과 기관장들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제도 정비, 자료의 정확성 확보, 후속조치 추진 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회의록에 남은 약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지적의 건수가 아니라 그 지적이 실제 제도 개선과 도민을 위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실국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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