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로봇 자동화 시대, 기업지원 넘어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고용 영향과 공공재정 환원체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9 07:54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로봇 자동화 시대, 기업지원 넘어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7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의 고용 영향과 공공기관 유휴자금 운용 실태를 짚으며 공공재정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 46억원이 투입되는 제조로봇 도입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와 고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조로봇 도입 전후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로봇 도입으로 생산공정이 자동화되면서 기존에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과 경기도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자동화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이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반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나 전환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동화 이후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지원기업의 고용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사업 성과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앙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정 지원으로 발생한 경제적 성과가 기업에만 귀속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AI와 로봇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공공지원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라며 “기술혁신의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유휴자금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자금 운용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여전히 보통예금 중심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이라도 MMD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의 개선 사례를 참고해 자금 운용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금도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기 돈을 관리한다는 책임감으로 유휴자금을 운용하고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이자수익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기업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 지원의 실질적 성과와 고용 영향, 재정 운용의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