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남 무안군은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중앙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규제 등 군민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규제가 해당하나,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건의, 단순 민원이나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한다.
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노력상 4명 등 총 10명에 대해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제도·지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