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영현면 영부지구, 회화면 배둔지구에 올바른 경계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11.16 14:07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금요저널] 고성군은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영현면 영부리 짚공예체험장과 회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150여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시청과 함께 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 제출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효율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3년 구만면을 시작으로 해 현재까지 28개 지구, 6908필지를 사업 완료했다.

2024년 사업은 영현면 영부리와 회화면 배둔리 등 8개 지구, 1114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특히 최초로 사업이 시행되는 영현면은 잦은 경계 분쟁으로 이웃 간 불편을 겪어오던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토지 소유주 3/4의 동의를 받아 직접 건의를 해 앞으로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웃 간 분쟁 해소와 더불어 측량과 등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 제세금 면제 등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사업 완료 후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 납부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