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시청
[금요저널] 시는 상반기 정리 목표액을 26억원으로 설정하고 오는 6월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6월까지 네 달간 집중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징수 활동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예금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압류 재산 공매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진행한다.
또한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한 예 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실정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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