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분기 지도 점검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예천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분기 지도 점검 추진 (예천군 제공)

[금요저널] 예천군은 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예천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 경상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